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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규칙: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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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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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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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세계정치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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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제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34개국으로부터 집계된 142개 핵심 ICT 품목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개별 국가 간 ICT 양자 무역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ICT 교역량 상위 10개국에서는 대중국 무역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 외 국가들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는 ICT 무역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 하락이다. ICT 무역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동안 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감소폭에 상응하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CT 글로벌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ICT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국과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mid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counter China‘s technological advancement. U.S. technology sanctions are particularly focused on the ICT sector, especially semicondu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U.S. technology sanctions against China using trade data on 142 critical ICT products from 1995 to 2023. The analysis shows two interesting findings in ICT trade network. First, during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rade with China among the top 10 ICT trading countries, while other countries showed an increasing trend. Second, more notably, China’s network centrality in the ICT trade network declined significantly. China's network centrality in ICT trade decreased markedly through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with the decline being particularly pronounced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the U.S. appears to have succeeded in minimizing negative impacts on its own ICT companies, the U.S. network centrality did not show an increase corresponding to China’s decl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global ICT companies and other countries perceive U.S. technology sanctions against China as a long-term and structural change and are responding accordingly and, as a result, the global ICT value chain is diversifying to countries other than China and the U.S.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한국 양대정당의 정당논평 총 45,287개(민주당 계열 28,137개, 국민의힘 계열 17,150개)를 이용하여 정당의 공격적 언어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정당의 공식적 언어가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반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형성과 이를 통한 정당 지지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 증가로 이어져 ‘증오의 정치’가 등장하기 용이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이전 정부시기에 비해 윤석열정부 첫 2년 동안 여당과 야당의 정당논평 공격성이 동반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야당의 공격성이 더 강했던 것에 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여당의 공격적 언어사용이 동반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윤석열정부에 이르러 공격적 언어사용이 여당과 야당에서 동반증가한 배경으로는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심의 열성 지지자 집단의 등장, 여소야대 21대 국회, 그리고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라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s of offensive language use by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using a total of 45,287 party statements (28,137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17,150 from the People Power Party) published from 2007 to 2023. The phenomenon of the official language of political parties becoming increasingly offensive can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emergence of “politics of hate” by forming negative frames about the opposing party and its supporters, thereby increas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party supporters. Our analysis shows that the offensiveness of party statement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risen in tandem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while the opposition party’s offensiveness was mainly stronger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n observed phenomenon of the ruling party becoming the opposition party in terms of offensiveness of party commentaries, with the offensive language use of the ruling party increasing in tandem.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on of the simultaneous increase in offensive language use b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can be attributed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clos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20th term, the emergence of candidate-centered enthusiastic supporter groups, the divided government,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본 논문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성적과 가족 배경이 급제자의 관직 이동에 미친 영향을 『문과방목』과 관련 사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급제자 관직 이동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건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관직 이동을 특정 관직 진출 여부에 초점을 둔 정태적인 관점이 아니라 급제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동적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성적의 영향은 청요직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직 상승의 요인이었던 반면, 가족 배경은 당상관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직 상승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요인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초기(태조－성종)에는 시험 성적이나 가족 배경의 영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중기(연산군－경종)에는 가족 배경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고, 후기(영조－고종)에 오면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미약해지면서 시험 성적의 영향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관직 상승에는 능력주의적 요인과 신분제적 요인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시기에 따라 중대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gree of homogenei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ial system by analyzing the location and government composition of Gamyeong. This will provide general direction to trace regional governa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in three categories:Gamyeongs that remained unchanged after the installa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ones that moved due to war, and ones that moved for other reason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distance from Seoul, the status of the region, the distance with the concurrent office, and the central part of the province as the main aspects for the selection of the Gamyeong.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the Gamyeong is the same for each province, but the location of the Gamyeong was determined after the administrative situ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e were considered. The officials commonly dispatched to the 8th Provincial Gamyeong were Dosa, Sunyeongjungun, and Geomryul. All of them were subject to performance evaluation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ir performance was a major device in securing the homogeneity of local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differ by province were Shimyak, Hwasa-Gungwan, Gyesa who was dispatched from Hojo, and Yeokak. Shimyak, Hwasa-Gungwan was not dispatched only to Gyeonggi in the late Joseon Dynasty. Gyesa was dispatched only to Gamyeong, and Pyeongan. Yeokak was dispatched only to the Yellow Sea, Hamgyeong, and Pyeongan Gamyeong. Yeokak was mainly dispatched to Byeongyeong. Unlike the common officials, most of other officials were not subject to performance evaluations. Officials that differ by province seem to b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ask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Gyeonggi was the space surrounding Seoul, and Hamgyeong, Hwanghae, and Pyeongan were border areas, especially Pyeongan was on the main route of the embassador.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에 의해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국제정치경제의 고전적 질문을 중국의 공세적 외교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먼저 상호의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의존의 잠재적 무기화(암묵적 위협)와 실제적 무기화(제재를 통한 비대칭적 영향력 행사)를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무기화가 상이한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상호의존 무기화의 상이한 효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중요한 분석적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의 급격한 증가라는 외생적 변화를 경험했다. 둘째, 중국은 무역의존도를 잠재적 혹은 명시적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시기 중국과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이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상호의존 증가가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중국에 의해 직접 제재를 받은 국가들만을 분리하여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유사성을 미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 무기화는 오히려 중국과의 투표유사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ue to China’s rise and aggressive diplomatic strategies, the impact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on interstate relation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revisits the central ques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at “Can asymmetric interdependence be an instrument of coercive diplomacy?” China’s rise helps answer the above question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with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dividual countries’ reliance on Chinese trad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China used trade dependence to advance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either implicitly or explicitly. After distinguishing two types of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implication and the actual use), we estimate effects of the potential and actual use of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by China using countries’ voting similarities with China in the UN General Assembly prior to and following China’s WTO accession and prior to and following China’s economic sanctions.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potential weaponization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tends to slightly increase democratic countries’ voting similarity with China, the actual use of weaponization tends to decrease countries’ voting similarity with China.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유권자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대변하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핵무장과 관련된 입장에 반대되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 후, 응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 설문을 진행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비용, 현실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장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전문가 정보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가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보다 컸다. 만약 유권자들이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다면, 핵무장 찬성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61%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 실험은 예측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응답자들의 핵무장 반대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였으며 핵무장 찬성 태도 변화에서는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의 약화가 가장 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는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blic opinion poll on nuclear development in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showed that more than a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Does this result mean that South Korean voters really desire nuclear armament? In this paper, we seek to answer this question by forcing South Korea voters into an experimental set-up in which respondents are exposed to expert information conflicting with respondents’ predispositions on nuclear armament. Specifically, we randomly assign respondents into different treatment groups in which respondents receive expert information on the cost/benefit, infeasibility/necessity, and the chance and type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how that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changed their positions is larger within the pro-armament group than within the anti-armament group. Interestingly, the most effective attitude changing expert information was economic sanctions for the pro-armament group and the weakening US security guarantee for the anti-armament group.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opinion survey has a serious limitation in revealing voters’ true preferences on a sensitive and complex issue such as nuclear armament.


최근 국제정치학내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가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맹네크워크에 대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한 국제정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브로커 권력에 초점을 맞춘 동맹네크워크 분석을 제시한다. 브로커란 절연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배타적 지위를 가진 행위자로써 자신에게 의존적인 행위자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1816년부터 2012년까지 동맹네크워크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동맹네크워크의 거시적 진화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전이성(transitivity)보다는 중심-주변부 구조로 진화해 왔으며 동맹네트워크의 주요 연결부문에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브로커 지위를 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오스트리아 제국)이 가장 강력한 브로커였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과 러시아 (소련), 이탈리아 등이 브로커 경쟁에 뛰어들었고,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브로커 권력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2세기 동안 동맹관계의 브로커 국가들은 대부분 필요 이상의 동맹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었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나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등과 같이 전략적 동맹국가 선택을 통해 물리력에서의 열세를 부분적으로 극복하였던 국가도 존재했다. 

Recently, network analysis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by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cusing on studies of alliance networks,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practices of network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n, this paper proposes a new perspective of network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orrowing the concept of broker from sociology. Brokerage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linking otherwise unconnected others. Brokers enjoy advantages in the flow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in a social relation due to their exclusive control of the flow over other actors. Analyzing the alliance network from 1816 to 2012, this paper shows that macro-characteristics in the evolution of the alliance network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competition over brokerage power than local network properties such as transitivity.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brokers in the alliance network are mostly great powers and there has been few small or middle powers enjoying brokerage advantages in the alliance network.

본 논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여론의 흐름과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partisan slant)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여론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정치담론의 움직임을 말하며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란 해당시기 여론의 흐름을 통제한 뒤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다. 여론과 정치적 경도 측정을 위해서 본 논문은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기법과 베이지안 추정을 결합하여 28개 언론매체(19개 신문사와 9개의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1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여론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참사 초기의 정부비판적 여론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두 번의 선거(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의 흐름을 통제한 뒤 각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를 확인한 결과, CBS(라디오방송)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이 참사 이후 1년 동안 정부비판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문화일보, TV조선, MBC, 채널A,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그리고 매일경제는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presents a measure of media slant for South Korean news agencies focusing on news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included news agencies are nineteen newspapers, four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five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n this paper, I define media slant as persistent and distinguishable political leanings of a specific news agency in its news reports after controlling for a public opinion trend. In order to jointly estimate public opinion and media slant, I first extract the relative partisan phrase frequency from news reports using parties’ press releases, and then employ Bayesian hierarchical state space model to decompose the relative partisan phrase frequency into public opinion and media slant. Utilizing one year long news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is paper found that public opinion has dramatically shifted during the first four months from the ferry disaster and that three news agencies(CBS, Hangyereh Shinmun, and Kyunghang Shinmun) are most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hile Munhwa Ilbo, TV Chosun, MBC, Channel A, Digital Times, Junja Shinmun, Financial News, and Mail Economy are least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highly critical of the opposition party.


본 논문은 매년 발간되는 북한 신년사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초점은 정량화 가능한 텍스트의 특성(위치, 빈도, 문맥적 구조, 상관성, 군집구조, 그리고 토픽구성 등)을 분석하여 북한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와 대외 행위자에 대한 태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학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개발되어 사회과학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북한 신년사를 전수분석하였다. 신년사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북한 신년사 텍스트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신년사의 거시적 구조와 문서간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과 특정 단어의 위치와 빈도, 관련어와의 결합방식을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문서간 상관성과 문맥의 변화, 그리고 토픽의 변화가 실제로 관측된 북한정권의 변화와 전문가에 의해 파악된 정책적 변화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는 “핵무기,” “남조선,”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 가지 단어와 관련된 단어의 사용방식과 등장위치가 해당 시기 북한정권의 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Nor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rough automated text analysis over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one of most important and authoritative document publicly announc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Automated text analysis is a suite of data analysis tools for large amount of text data which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in soci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wo types of text analysis that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changes in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macro text analysis and micro text analysis. In the macro text analysis, we utilize tools of correlation analysis, document clustering, word embedding, and topic modeling to explore changes in macro-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In the micro text analysis, we select three keywords that represent important policy concerns by North Korea: nuclear, South Korea, and USA. Then, we analyze the frequency, location, and sentiment of these keywords. We found that uncovered semantic structures of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closely follow major changes in Nor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s toward their own people as well as outside audience such as USA and South Korea.


베이지안 방법이란 자료분석에서 확률이라는 수학적 언어를 이용해 연구자가 가진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이다. 본 논문은 베이지안 통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베이지안 통계가 경험적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갖는 의의를 논한다. 구체적으로, 베이지안 방법론은 빈도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회귀모형이 갖는 제한성을 비표본자료 분석, 가설검정, 다층모형과 비선형모형 추정, 그리고 시간적·공간적 맥락의존성의 측정 등의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적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정치학 안에서 진행된 베이지안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한다.

Bayesian methods are a group of empirical methods that allowresearchers to systematically describe various types of uncertaintyinvolved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using the mathematicallanguage of probability. This paper introduces Bayesian statistics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as an empirical methodology forsocial scientists. I argue that the Bayesian methodology in socialsciences is an effective empiric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nonstochastic, multilevel, or historical data. Also, the Bayesianmethodology can provide a more plausible framework fortheory/hypothesis testing than the conventional null hypothesis testin a frequentist tradition. To illustrate the utility of the Bayesian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I discuss several importantachie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he Bayesian methodology toquestions in political science.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진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의 금융화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민스키의 이론을 토대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지난 1세기 동안의 미국 자료를 통해 추적하였다. 역사적 시계열 자료에서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연구방법과 확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지난 세기 미국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소득집중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역사적 요인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929년 금융위기와 2007년의 금융위기 직전에 상위 0.01%계층의 소득비중이 전체 소득의 12%에 근접했다는 역사적 반복성을 확인하였고 금융부문의 평균급여가 제조업 평균급여에 비해 절반만 증가해도 상위소득 1%의 소득비중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이 상위 1%계층의 소득비중의 증감에 선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난 세기 미국 역사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위 소득비중의 크기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변화의 역사적 선행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The debate over the root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7 rais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hypothesis raised by Hyman Minsky that financial development is causally prior to a rise in income inequality using historical data from the U.S. during the last century. Utilizing a suite of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data analysis methods, I found several historical patterns that characterize the temporal relationship from financial development to income inequality in the U.S. First, the share of the top 0.01% income reached 12% before both the 1929 crisis and the 2007 crisis. Second, as the average salary of the financial sector relative to that of manufacturing increases by a half, the share of the top 1% income soars by twofold. Last, annual changes of the share of compensation by finance industry Granger cause annual changes of the share of the top 1% income excluding capital gains.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론조사 의 홍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됐지만, 그 조사결과에 편차가 매 우 커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평가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닌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만 난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적 으로 그 정확성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관별로 비교.평 가한다. 정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선거결과와 비교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시점별로 여론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통확률추세(common stochastic trend) 방법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매 시점의 관찰되지 않는 지지율 추세 를 추정한 후 이 값을 해당 시점의 참 지지율로 간주하여 여론조사의 조사오차를 계산 한다. 

Many pre-election polls were repor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campaign period of South Korea. As polling houses have used various strategies for poll, there have been occasional controversies about the poll results. Considering this aspect, we in this paper evaluate the accuracy of presidential polls ex post. In this article, we use the presidential poll data surveyed during the campaign period and thus discover the underlying true levels of support of the candidates. A traditional approach shows the limitation that the poll in a certain period is compared with the actual election support. We propose the common stochastic trend estimation as a time series approach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estimate the unobserved true support value of population and calculate the polling error for each house over the campaign perio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국내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우회적 무력사용 가설과 제도주의 무력사용 가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기존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개입주의 대통령의 선거적 기원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전후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은 대통령에 비해 무력사용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반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전후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누리는 구조적 이점을 살펴보고,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빈도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Previous studies on domestic determinants of postwar U.S. presidents' use of force abroad have been divided into two hypotheses: a diversionary use of force hypothesis and an institutionalist explanation. Alternatively, I provide a new theory that explains an origin of interventionist presidents from postwar U.S. presidential elections. Specifically, I argue that postwar U.S. presidents who won elections by an overwhelming margin have employed military forces abroad than those who did not win elections by an overwhelming margin because of president's structural advantages over Congress i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making. The findings from the quarterly use of major force data between 1945 and 2000 are in support of the claim that it is the size of electoral victory, not the size of the president's party nor the form of partisan government, tha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frequency to use major force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