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 (공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공저)
오름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공저)
사회평론 아카데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제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34개국으로부터 집계된 142개 핵심 ICT 품목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개별 국가 간 ICT 양자 무역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ICT 교역량 상위 10개국에서는 대중국 무역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 외 국가들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는 ICT 무역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 하락이다. ICT 무역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동안 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감소폭에 상응하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CT 글로벌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ICT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국과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mid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counter China‘s technological advancement. U.S. technology sanctions are particularly focused on the ICT sector, especially semicondu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U.S. technology sanctions against China using trade data on 142 critical ICT products from 1995 to 2023. The analysis shows two interesting findings in ICT trade network. First, during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rade with China among the top 10 ICT trading countries, while other countries showed an increasing trend. Second, more notably, China’s network centrality in the ICT trade network declined significantly. China's network centrality in ICT trade decreased markedly through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with the decline being particularly pronounced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the U.S. appears to have succeeded in minimizing negative impacts on its own ICT companies, the U.S. network centrality did not show an increase corresponding to China’s decl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global ICT companies and other countries perceive U.S. technology sanctions against China as a long-term and structural change and are responding accordingly and, as a result, the global ICT value chain is diversifying to countries other than China and the U.S.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한국 양대정당의 정당논평 총 45,287개(민주당 계열 28,137개, 국민의힘 계열 17,150개)를 이용하여 정당의 공격적 언어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정당의 공식적 언어가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반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형성과 이를 통한 정당 지지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 증가로 이어져 ‘증오의 정치’가 등장하기 용이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이전 정부시기에 비해 윤석열정부 첫 2년 동안 여당과 야당의 정당논평 공격성이 동반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야당의 공격성이 더 강했던 것에 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여당의 공격적 언어사용이 동반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윤석열정부에 이르러 공격적 언어사용이 여당과 야당에서 동반증가한 배경으로는 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심의 열성 지지자 집단의 등장, 여소야대 21대 국회, 그리고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라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s of offensive language use by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using a total of 45,287 party statements (28,137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17,150 from the People Power Party) published from 2007 to 2023. The phenomenon of the official language of political parties becoming increasingly offensive can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emergence of “politics of hate” by forming negative frames about the opposing party and its supporters, thereby increas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party supporters. Our analysis shows that the offensiveness of party statement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risen in tandem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while the opposition party’s offensiveness was mainly stronger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n observed phenomenon of the ruling party becoming the opposition party in terms of offensiveness of party commentaries, with the offensive language use of the ruling party increasing in tandem.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on of the simultaneous increase in offensive language use b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can be attributed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clos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20th term, the emergence of candidate-centered enthusiastic supporter groups, the divided government,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본 논문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성적과 가족 배경이 급제자의 관직 이동에 미친 영향을 『문과방목』과 관련 사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급제자 관직 이동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건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관직 이동을 특정 관직 진출 여부에 초점을 둔 정태적인 관점이 아니라 급제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동적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험성적의 영향은 청요직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직 상승의 요인이었던 반면, 가족 배경은 당상관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직 상승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요인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초기(태조-성종)에는 시험 성적이나 가족 배경의 영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중기(연산군-경종)에는 가족 배경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고, 후기(영조-고종)에 오면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미약해지면서 시험 성적의 영향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관직 상승에는 능력주의적 요인과 신분제적 요인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시기에 따라 중대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gree of homogenei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ial system by analyzing the location and government composition of Gamyeong. This will provide general direction to trace regional governa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in three categories:Gamyeongs that remained unchanged after the installa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ones that moved due to war, and ones that moved for other reason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distance from Seoul, the status of the region, the distance with the concurrent office, and the central part of the province as the main aspects for the selection of the Gamyeong.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the Gamyeong is the same for each province, but the location of the Gamyeong was determined after the administrative situ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e were considered. The officials commonly dispatched to the 8th Provincial Gamyeong were Dosa, Sunyeongjungun, and Geomryul. All of them were subject to performance evaluation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ir performance was a major device in securing the homogeneity of local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differ by province were Shimyak, Hwasa-Gungwan, Gyesa who was dispatched from Hojo, and Yeokak. Shimyak, Hwasa-Gungwan was not dispatched only to Gyeonggi in the late Joseon Dynasty. Gyesa was dispatched only to Gamyeong, and Pyeongan. Yeokak was dispatched only to the Yellow Sea, Hamgyeong, and Pyeongan Gamyeong. Yeokak was mainly dispatched to Byeongyeong. Unlike the common officials, most of other officials were not subject to performance evaluations. Officials that differ by province seem to b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ask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Gyeonggi was the space surrounding Seoul, and Hamgyeong, Hwanghae, and Pyeongan were border areas, especially Pyeongan was on the main route of the embassador.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에 의해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국제정치경제의 고전적 질문을 중국의 공세적 외교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먼저 상호의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의존의 잠재적 무기화(암묵적 위협)와 실제적 무기화(제재를 통한 비대칭적 영향력 행사)를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무기화가 상이한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상호의존 무기화의 상이한 효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은 두 가지 중요한 분석적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의 급격한 증가라는 외생적 변화를 경험했다. 둘째, 중국은 무역의존도를 잠재적 혹은 명시적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시기 중국과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이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상호의존 증가가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중국에 의해 직접 제재를 받은 국가들만을 분리하여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의 유엔총회 투표유사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유사성을 미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 무기화는 오히려 중국과의 투표유사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ue to China’s rise and aggressive diplomatic strategies, the impact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on interstate relation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revisits the central ques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at “Can asymmetric interdependence be an instrument of coercive diplomacy?” China’s rise helps answer the above question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with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ndividual countries’ reliance on Chinese trad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China used trade dependence to advance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either implicitly or explicitly. After distinguishing two types of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implication and the actual use), we estimate effects of the potential and actual use of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by China using countries’ voting similarities with China in the UN General Assembly prior to and following China’s WTO accession and prior to and following China’s economic sanctions.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potential weaponization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tends to slightly increase democratic countries’ voting similarity with China, the actual use of weaponization tends to decrease countries’ voting similarity with China.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유권자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대변하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핵무장과 관련된 입장에 반대되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 후, 응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 설문을 진행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비용, 현실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장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핵무장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전문가 정보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가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보다 컸다. 만약 유권자들이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다면, 핵무장 찬성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61%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 실험은 예측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응답자들의 핵무장 반대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였으며 핵무장 찬성 태도 변화에서는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의 약화가 가장 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는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blic opinion poll on nuclear development in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showed that more than a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Does this result mean that South Korean voters really desire nuclear armament? In this paper, we seek to answer this question by forcing South Korea voters into an experimental set-up in which respondents are exposed to expert information conflicting with respondents’ predispositions on nuclear armament. Specifically, we randomly assign respondents into different treatment groups in which respondents receive expert information on the cost/benefit, infeasibility/necessity, and the chance and type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how that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changed their positions is larger within the pro-armament group than within the anti-armament group. Interestingly, the most effective attitude changing expert information was economic sanctions for the pro-armament group and the weakening US security guarantee for the anti-armament group.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opinion survey has a serious limitation in revealing voters’ true preferences on a sensitive and complex issue such as nuclear armam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Nor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rough automated text analysis over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one of most important and authoritative document publicly announc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Automated text analysis is a suite of data analysis tools for large amount of text data which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in soci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wo types of text analysis that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changes in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macro text analysis and micro text analysis. In the macro text analysis, we utilize tools of correlation analysis, document clustering, word embedding, and topic modeling to explore changes in macro-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In the micro text analysis, we select three keywords that represent important policy concerns by North Korea: nuclear, South Korea, and USA. Then, we analyze the frequency, location, and sentiment of these keywords. We found that uncovered semantic structures of North Korean new year addresses closely follow major changes in Nor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s toward their own people as well as outside audience such as USA and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on domestic determinants of postwar U.S. presidents' use of force abroad have been divided into two hypotheses: a diversionary use of force hypothesis and an institutionalist explanation. Alternatively, I provide a new theory that explains an origin of interventionist presidents from postwar U.S. presidential elections. Specifically, I argue that postwar U.S. presidents who won elections by an overwhelming margin have employed military forces abroad than those who did not win elections by an overwhelming margin because of president's structural advantages over Congress i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making. The findings from the quarterly use of major force data between 1945 and 2000 are in support of the claim that it is the size of electoral victory, not the size of the president's party nor the form of partisan government, tha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frequency to use major force abroad.